개인회생 절차 비용 및 신청방법 90% 탕감

개인회생 절차 비용 및 신청방법 90% 탕감
개인 회생 절차 비용 및 신청방법 90% 탕감

개인회생 절차 비용 및 신청방법 90% 탕감

사람이 살다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도 있고 그러한 안 좋은 선택으로 인해 더 어려워져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담에도 엎친데 덮친격 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 회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의 빛이 불어 눈덩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졸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신 분들 중에 빚이 혹은 이자가 수입 이상의 지출이 되어 감당 할 수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고정적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시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제도이기에 서류접수 후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는 빚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채권자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큰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어 악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심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럼 쉽게 개념부터 천천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살다보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살다가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의 빚을 갚지 못하는 지부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성실하게 살아온 이라는 부분인데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는 심사에서 앞으로 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정으로 면책을 해주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액 면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 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누가 신청가능 할까요?

빚의 액수가 아무리 높아도 재산보다 적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 근로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 후에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채무액의 조건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며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의 이자는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이자로 채무액이 크게 불어나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독촉과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로 독촉이나 압류를 받게 되면 정말 하루가 지옥 같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촉해야하는 채권자들도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서 조금 편안해 지시면 삶이 조금은 더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개인회생 사실이 노출 될 일이 없으니 직장인이 시거나 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제도이니 국세 미납이 있어서 안 되면 어쩌나.. 금융권에 연체되어 있는 돈들이 있어서 안될까 라는 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연체나 미납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하면 내 재산은 이제 하나도 안 남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변제 후에 재산의 증식이 가능하며 이 또한 새 출발을 돕고자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자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국가의 제도이며 금융변제이기에 서류 심사 과정이 복잡한 점이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된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 기관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서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줍니다.
당연히 채권자의 이의접수를 받기도 하고 변제일정에 대해 서류를 기반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합리적인 일정과 금액으로 인가 결정이 나는데 추가 서류보완 작업을 통해 인가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 인가가 난 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면책 결정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매우 간간해 보이지만 개인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수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복잡한 절차들에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대리인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리인 선임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돈이 없어서 회생신청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니,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지만 그래도 큰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 인지대
개인회생신청비용 : 인지대

인지대

인지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인지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지세는 우리나라 국세의 하나인데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인지대가 들어가는데 인지대는 신청을 할 때에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곳은 10%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2만7천원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인재대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실 1,800원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 송달료
개인회생신청비용 : 송달료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가 많으면 더 비용이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 수임료
개인회생신청비용 : 수임료

수임료

수임료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개인회생신청비용 이기도 합니다. 수임료는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수임료는 수임기관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수나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여러 곳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임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수임료를 저렴하게 지불하시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결국은 제일 좋은 답일 듯싶네요.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게 채무는 없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생긴 채무로 삶의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개인 회생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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